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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22. Liaison report from ISO/IEC JTC 1/SC 17 AG3 to CEN/TC 2242023년 11월21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Liaison report from ISO/IEC JTC 1/SC 17 AG3 to CEN/TC 224' 관련된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문서인 'Liaison report from ISO/IEC JTC 1/SC 17 AG3 to CEN/TC 224'는 ISO/IEC JTC1/SC17에서 수행 중인 작업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제공하고 있다.회원들이 OSD(Online Standards Development)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이 수록돼 있으며 디지털 지갑과 관련해 자문그룹3(AG3)가 수행한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베포된 문서는 △Introduction △AG3 – Digital Wallets △Work done so far △Interest in your OSD △Interest pick-up questionnaire △Contact info 등으로 구성됐다.참고로 자문그룹3(Advisory Group 3, AG3)의 구성은 2022년 ISO/IEC JTC1/SC17 총회(Plenary Meeting)에서 승인됐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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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102)베이징천덕기술(北京天德科技有限公司), '부정행위 방지 및 감독을 위한 NFR 자산 이전 교환 지능형 계약 및 그 방법' 명칭의 중국 특허 등록(CN 114548987)중국 차세대 보안통신업체인 베이징천덕기술(北京天德科技有限公司)에 따르면 2023년 11월 28일 '부정행위 방지 및 감독을 위한 NFR 자산 이전 교환 지능형 계약 및 그 방법(Anti-cheating and supervision NFR rights and interests circulation exchange intelligent contract and method thereof)' 명칭의 중국 특허(CN 114548987)가 공개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4548987)는 2022년 2월25일 출원된(2022-10175281) 후 중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4548987)는 지능형 계약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인 NFR의 이전 및 교환을 위한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특허다.고유한 유형의 NFR은 다수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포함하는 복잡한 프로토콜을 통해 관리된다. 특히, 본 중국 등록 특허(CN 114548987)는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NFR 자산 이전 및 교환시에 이를 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4548987)의 일 실시예 따르면 디지털 신분증 설정 모듈, 기한 설정 모듈, 권리 설명 모듈 및 자동 실행 모듈을 포함한다.디지털 신분증 설정 모듈은 복수의 NFR 아이디, 복수의 권리 아이디 및 NFR 권리 발행자 아이디를 설정한다. 기한 설정 모듈은 하나 이상의 독립적 권리 및 이익의 기한을 각각 결정한다. 이때 시간 제한은 시간 제한 및/또는 빈도 제한을 포함한다. 권리 설명 모듈은 권리와 이익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며, 권리 표현은 저작권, 금융 및/또는 권리 계산 방법을 포함한다.자동 실행 모듈은 부정 행위 방지 및 관리가 가능한 NFR 자산 이전을 자동으로 실행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조건 하에서 지능형 계약을 교환한다.또한 자동 실행 모듈은 모든 자산 속성에 따라 자동으로 자산 속성을 실행한다. 이를 통해 지능형 계약을 기반으로 한 NFR 자산 양도 및 환매 방법과 시스템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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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93)후난대, '블록체인 기반 금리 유예 거래 방법 및 시스템, 장치/저장 매체' 명칭의 중국 특허 등록(CN 112862595)중국 후난대(湖南大)에 따르면 2023년 12월26일 '블록체인 기반 금리 유예 거래 방법 및 시스템, 장치/저장 매체(Block chain-based interest rate losing transaction method and system, equipment and storage medium)' 명칭의 중국 특허(CN 112862595)가 등록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2862595)는 2021년 2월7일 출원된(CN 2021-10168236) 후 중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2862595)는 종래 중개 모드와 연관된 높은 거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금리 스왑 거래에 관한 특허이다.특히 본 중국 등록 특허에 따른 방법은 금리개방형 거래의 구축 및 감사, 금리수수료 납부, 대출 이자 결제 제출 단계를 포함한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2862595)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을 아이디 인증 및 스마트 계약에 적용한다.디지털 신용 플랫폼과 분산된 거래 시스템을 도입해 종래의 금리 손실 거래와 관련된 제3자 조직을 제거함으로써 중간 절차를 단순화하여 거래 기업과 직접 거래를 실현한다.이에 따라 실제 금융비용은 줄어들어 기존의 과도한 금융 이자는 기업에 반환됨으로써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또한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이 개선되고, 금리 손실 시장 전체의 신용 투명성과 정보 공개가 실현된다.본 중국 등록 특허를 통해 금리스왑 거래 매칭 및 거래 구현을 최적화해 더욱 포괄적이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시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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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 지난 3월 사이버 공간 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 발표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에 달한다. 구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산업 발전과 관련된 내용은 △국무원 주도 국가데이터국 설립 계획 발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간 서비스 플랫폼 출시 △중국 최초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 시작 △2022년 개인 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 발표 △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 발표 등이다.첫째, 3월7일 발표에 따라 설립되는 국무원의 국가데이터국은 기본적인 데이터 관련 기관의 발전 촉진, 데이터 자원의 통합, 공유, 개발, 적용을 조정할 책임이 있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산하 디지털 중국,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의 계획 및 구축을 추진할 책임을 갖고 있다.중앙 사이버 공간 위원회(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 CCAC) 사무실은 특정 기능을 데이터국으로 이전하게 된다.특정 기능은 △디지털 중국 건설을 위한 계획 초안 작성 △공공 서비스 및 사회 거버넌스의 정보 조정 △스마트 도시의 건설 촉진 △개발 조정 △중요한 국가 정보 자원의 활용 및 공유 △정보 자산의 산업 간 및 부서 간 연결 촉진 등이다. 이전에 NDRC가 맡았던 △디지털 경제 발전 조정 △국가 빅 데이터 전략 구현 △데이터 요소 및 디지털 인프라의 기본 시스템 구축 촉진 등은 이전된다. 둘째 3월2일 광저우 난사에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간 서비스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올해 중반부터 이용가능한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 데이터 수출 자체 평가, 앱 준수 자체 점검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업이 기본데이터 준수 및 효과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기술+서비스식 접근 방식의 플랫폼은 기업에 데이터 분류, 데이터 인벤토리 및 위험 관리를 포함한 맞춤형 규정 준수 솔루션 제품군을 제공한다.결과적으로 기업이 국경 간 데이터 보안 규정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로를 구축하도록 돕는다.셋째, 3월3일 빅 데이터 유통 및 교환 기술을 위한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 및 국립 엔지니어링 연구소는 공식적으로 중국 최초의 데이터 거래 체인을 구축하기 시작했다.현재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의 데이터 거래 시스템은 등록, 상장, 거래, 인도, 청산 결제, 바우처 발행 등 총 6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모든 과정에서 보안성,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과 함께 블록체인 예치금 영수증 및 스마트 계약과 같은 기술이 적용된다.특히 스마트 계약은 거래 전에 데이터 제품을 등록하는 데 활용된다.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거래 진행 상황은 온체인 저장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며 거래 후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 바우처가 생성된다. 넷째, 3월8일 중국소비자협회(China Consumers Association, CCA)는 2022년 개인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를 발표했다.민법을 기초로 개인 정보 보호법을 핵심으로 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시스템을 구축했다. CCA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Law on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 사이버 보안 법률(Cybersecurity Law), 전자상거래법(E-Commerce Law), 데이터보호법(Data Security Law)이 중요한 구성 요소다.다섯째, 중국 사이버 공간 보안협회(China Cyberspace Security Association, CCAS)는 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를 발표했다.국가 컴퓨터 네트워크 비상 대응 기술 조정 센터(National Computer Network Emergency Response Technical Coordination Centre)와 공동으로 추진했다.테스트에서 1억회 다운로드된 총 9개의 브라우저 앱, 5000만회 다운로드된 3개의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앱 등 19개 앱스토어에서 선정됐다. 테스트는 시스템 접근 요청, 개인정보 업로드, 사이버 업로드 트래픽 3가지 측면을 포함한다.